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태안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.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-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-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| 기관 | 설치 대수 |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|
|---|---|---|
| 태안도서관 | 4대 | 청사 진입로 방향 1대 현관 1대 주차장 1대 청사 외부 담장 1대 |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* CCTV 총괄책임자 : 태안도서관장
| 기관 | 권한 | 이름 | 직위 | 소속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태안도서관 | 관리책임자 | 윤민경 | 도서관장 | 태안도서관 | 041-674-1369 |
| 접근권한자 | 김온유 | 주무관 | 태안도서관 | 041-674-1369 |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| 기관 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|---|---|---|---|
| 태안도서관 | 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| 1층 사무실 |
- 처리방법 : 보관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삭제됨
5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| 수탁업체 | 담당자 | 연락처 |
|---|---|---|
| 에스원 | 에스원 서산지사 | 041-665-3112 |
- 처리방법 : 보관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삭제됨
6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- 확인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- 확인장소 : 태안도서관(1층사무실)
-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8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12년 4월 18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9. 영상정보처리기기 취급시 준수사항
- 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)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ㆍ운영이 허용
- (사생활침해 우려 장소 설치ㆍ운영 금지)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도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이 금지됨
-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(發汗室), 탈의실, 기타 신체의 노출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(임의조작ㆍ녹음 금지)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,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음
-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습니다.
- (안내판의 설치)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
-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,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)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함
-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.
- (관리책임자 지정) 각급기관에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
-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(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)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
- (보관 및 파기)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음
- (열람 등의 청구)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
10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관련 법률참조
- 개인정보보호법
-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
- 제22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제한의 예외)
-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제24조(안내판의 설치 등)
-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)
- 제26조(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사무의 위탁)
- 제27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지침)
-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